박근혜 대통령은 27일 경제활성화 법안들이 수년째 국회에 묶여 있는 상황과 관련해 "대통령으로서 너무나 안타깝고 가슴이 타들어가는 심정"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가진 2016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주기 위한 중요한 경제활성화 법안들이 수년째 처리되지 못하고 아직까지 국회에 계류돼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국회와 정부는 국민을 위해 일하는 국정운영의 동반자"라며 "견제와 균형, 그리고 건강한 긴장관계가 필요하다고 해도 국가를 위하고 국민을 위하는 일에는 하나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서비스발전기본법, 의료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 관광진흥법 등 야당의 반대로 국회에 장기간 계류돼 있는 경제활성화 법안들을 일일히 열거하며 조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서비스 산업은 내수 기반을 확충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핵심 산업이며 청년들이 일하고 싶어하는 대표적인 분야"라면서 "우리 서비스산업이 선진국 수준의 경쟁력을 갖출 경우 최대 69만개까지 일자리가 생길 수 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3년째 상임위에 묶여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처리되면 가계소득이 증가하고 새로운 일자리가 크게 늘어날 것"이라며 "희망을 잃어가는 우리 청년들이 조그마한 희망이라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또 "한류 붐으로 관광객이 급증해서 수용할 호텔이 모자랄 지경인데 관광객들이 발길을 돌리게 만들어서 이 기회를 살리지 못한다면 두고두고 땅을 칠 일이 될 것"이라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관광진흥법을 조속히 처리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은 "우리 의료산업이 세계적으로 역량을 인정받고 있고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성장 잠재력도 무궁무진한데 규제에 묶여 제자리걸음을 하는 현실도 안타깝기만 하다"며 "국제의료사업지원법과 의료법도 하루속히 통과시켜서 우리 의료산업 발전의 물꼬를 터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