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인사 갈등을 겪고 있는 국민연금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관련 갈등의 원인을 점검하고 재발 방지와 개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기금 운용을 포함한 국민연금의 운영 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앞서 최광 국민연금 이사장은 복지부와 협의 없이 홍완선 기금운용본부장에게 연임 불가 방침을 통보했다. 복지부는 상급기관의 승인을 받지 않았다며 최 이사장에게 자진사퇴를 요구했다.
정부는 기금운용본부장의 연임 여부 결정 절차가 애매한 점을 들어 국민연금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을 정비할 계획이다.
또 공단과 기금운용본부와의 적정한 관계설정을 위해 공단의 정관상 인사와 업무분담 관련 부분도 손을 볼 방침이다.
국민연금 내홍의 근본 원인을 살피겠다는 취지지만 최 이사장이 자진사퇴 요구를 거부한 데에 따른 압박 카드로도 작용할 것으로 풀이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민연금공단 운영 실태점검은 기초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즉시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