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수확기 쌀 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해 20만t에 대한 시장격리를 추진한다. 공공비축용 36만t, 해외공여용 3만t을 포함 모두 59만t을 사들인다.
26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수확기 쌀 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해 '2015년 수확기 쌀 수급안정 방안'을 발표했다. 향후 쌀값 추이, 실 수확량 등을 살펴본 뒤 추가 격리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지난 14일 통계청이 발표한 올해 쌀 예상생산량은 426만t으로 지난해 424만t보다 2만t(0.4%) 증가했다. 15일 기준 산지 쌀값은 1가마 당 15만6880원으로 평년 동기 대비 7.2%, 전년 동기 대비 7.5% 낮은 수준이다.
시장격리곡 등 정부양곡은 쌀 부족 등 수급이 불안해지거나 가격이 급등하지 않는 한 시장에 방출하는 것을 최대한 자제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또 미곡종합처리장(RPC)의 벼 매입능력 확충을 지원해 시장기능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식으로 수급안정을 유도할 예정이다.
이에 정부와 농협중앙회는 RPC와 벼 건조 저장시설(DSC)에 벼 매입자금을 각각 1000억원씩 2000억원을 추가 지원한다. 기존의 정부 벼 매입자금 지원사업의 이자율 상한도 3%에서 2.5%로 낮추기로 했다.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의 RPC 보증한도는 30억원에서 50억원으로 확대하고 적용 보증료율도 최대 0.3%포인트 인하해 RPC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민간 지원 시책으로 올해 농협, 민간 RPC에서는 지난해보다 8만5000t 증가한 213만1000t의 쌀을 매입할 것으로 정부는 예상하고 있다. 현재 민간 매입량은 총 94만t으로 지난해 73만t 대비 21만t이 많은 수준이다. 매입 진행률은 43.9%로 전년(35.5%)에 비해 높은 편이다.
공공비축미 36만t과 해외공여용 3만t도 차질없이 매입하고 향후 공공비축제도 운영방식도 개선하기로 했다. 공공비축미 시도별 물량 배정에 대한 객관적 기준을 마련해 적용하고 고품질 쌀의 적정생산 유도를 위해 공공비축미 매입대상 품종에서 다수확 품종은 제외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수확기 동안 밥쌀용 수입쌀의 입찰 판매량을 줄이는 한편 국산쌀·수입쌀 혼합금지 단속과 수확기 신·구곡 교체 시기에 맞춰 연산 혼합금지 위반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한다.
특별 재고관리 대책도 추진한다. 가공용 수입쌀 등을 할인공급해 가공용 쌀 소비를 촉진하고 주정용 쌀 공급도 최대한 확대해 지난해 대비 약 24만t 이상의 재고를 추가로 줄여나갈 계획이다. 복지용 '나라미' 공급 대상자는 134만여명에서 210만여명으로 확대한다.
더욱이 ▲타작물 재배 확대 ▲쌀 소득보전 직불제 개선 ▲농지이용 효율화 등 '중장기 쌀 수급안정 대책'도 올해 말까지 마련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을 통해 쌀 수급 및 가격이 안정될 것"이라며 "산지 쌀값 및 벼 매입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수확기 쌀 시장 안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