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부터 3년연속 세수펑크라는 불명예가 올해는 해소될 것으로 전망돼 국세청의 사전성실신고 지원전략이 적중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국세청은 올해 추경상 국세 수입 215조 7천억원 달성은 무난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이는 개청이래 첫 200조 세수시대를 여는 동시에, 4년만에 세수펑크를 끝내는 상징적 의미가 크다.

당초 올해 국세수입은 경기부진 장기화와 메르스 사태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고전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하지만 8월말 현재 국세수입은 151조 6천억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15조원 증가했다. 세수진도율은 70.3%를 기록하고 있다.

국세청은 성실신고 지원에 역량을 집중한 결과,  대부분 세목이 양호하다며 세입확보를 위한 국세청의 패러다임 전환이 적중했다는 자평이다.

이는 무엇보다 세수관리 방식을 세무조사, 사후검증 등 사후적이고 수동적인 관리방식에서 벗어나 성실신고를 사전에 충분히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전환하면서 효과를 보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취업자수 증가 및 부동산 거래량 증가로 소득세는 8월 누계 41조 6천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6조 9천억원 증가했다.

또한 법인의 실적호보에 따라 법인세는 32조 6천억으로 전년동기 대비 2조 6천억 증가세를 보였다.

부가세의 경우 수입부진 등으로 7월말까지 감소세를 보였으나 8월들어 국내분 부가세가 4조 5천억 증가했고 수입분 부가세도 증가세로 전환되며 전체 부가세수는 4천억원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은 하반기 세수관리 방향으로 10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이후 사후검증과 11월 소득세 중간예납등 주요 신고에 대한 철저한 관리로 자납세수를 극대화한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신용정보 제공 등 체납인프라를 적극 활용해 체납액 현금정리실적을 제고하고, 고액 심판·소송에 적극 대응함으로서 세입확충을 도모할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중국 경기둔화, 미국 금리인상 등 하방요인이 있으나 추경상 국세 수입 215조 7천억원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내다봤다.

세수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신고세수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세정의 패러다임을 ‘사전 성실신고 지원’으로 전환함으로써 올해 소관세입 달성이라는 결실이 가시화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