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당초 내년 완료 계획인 유사중복사업 600개 감축 목표를 1년 앞당겨 ’16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조기 달성했다.
26일 기재부에 따르면, 유사중복 689개 사업을 감축해 당초 목표 600개 대비 14.8%를 초과 달성했고 2,500억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그간 유사한 사업들이 여러 부처간 또는 한 부처내 에서도 중복 운영돼 비효율성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사업별 지원내용이나 조건 등이 일부 달라 수요자인 국민입장에서도 내용 파악 등에 불편이 초래돼 왔다.
이에 정부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따라 재정지출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작업을 본격 추진해왔다.
기재부 관계자는 “유사중복사업 통폐합을 통해 사업구조 및 전달체계가 단순화됨에 따라 사업관리운영 효율성이 높아지고 집행체계가 일원화됨에 따라 국민 입장에서도 사업 이해 및 지원신청 관련 편의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 주요 통폐합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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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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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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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간 통폐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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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와 미래부에서 동시 운영하던 스마트 공장 지원 사업을 산업부 스마트 공장고도화 기술 개발 사업으로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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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대학보유 기술 이전 촉진․사업화 촉진 사업과 산업부기술확산지원, 거래역량 강화사업을 미래부 사업으로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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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의 범죄피해자보호기금, 기획재정부의 복권기금 등으로 개별 운영되던 아동학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사업을 기재부의 요보호아동그룹홈 운영 지원 사업으로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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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와 교육부에서 중복 운영 중인 한국학 관련 ‘해외대학 내 한국학 교수 파견’ 및 ‘학술연구 지원 사업’을 부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교수 파견은 외교부, 학술연구 지원은 교육부로 통합하여 기능별 특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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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공공기관 등의 구매를 전제로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중기청과 국토부에서 각각 운영 중인 사업을 중소기업 지원 전담 부처인 중기청으로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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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내 통폐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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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의 재정사업 성과평가, 심층평가, 기금 및 부담금 평가 등을 ‘16년부터 재정사업 평가로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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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의 민속국악원 운영, 남도국악원 운영, 부산국악원 운영사업을 민속국악원 운영사업으로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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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의 산재근로자 재활복지지원, 직업훈련, 직장복귀지원, 심리재활지원, 복지사업지원 등을 산재근로자재활복지지원사업으로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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