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확정금액 최대 규모 소송인 에너지 기업 OCI와 국세청의 소송을 지원하기 위해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꾸렸다.
서울고등검찰청 송무부(부장검사 송인택)는 지난달 서울지방국세청·인천시와 OCI가 벌이고 있는 법인세와 지방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 지휘를 위해 국세청과 인천시 등 관계 기관이 모두 참여하는 TF를 구성하고 활동을 시작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규모가 큰 사건에 대해서는 일선 청에 맡기지 않고 지휘해왔다"며 "국고 관리 차원에서 져서는 안될 사안이기 때문에 TF를 구성했다"고 말했다.
고검 송무부는 구로농지 보상사건 등 정부기관이 수행하는 소송 중 규모가 큰 사건은 전담팀을 구성해왔다.
이번 소송은 OCI 자회사 DCRE가 인천시 등을 상대로 낸 취득세 등 1700억원과 OCI가 국세청을 상대로 낸 3900억원대 법인세 부과 취소 소송으로 총 5600억원 상당이 걸려있다.
OCI와 세무당국과의 소송전은 지난 2012년 인천시가 '인천 남구청이 지난 2008년 5월 DCRE에 지방세(524억원)를 감면해준 조치가 잘못됐다'고 지적하면서 시작됐다. DCRE는 OCI가 인천 공장부지를 별도로 물적분할해 만든 자회사다.
OCI는 당시 법인세법에 따른 적격분할로 감면 해택을 받았지만 이후 인천시와 국세청이 재조사해 세금을 부과하면서 소송전이 벌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