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경력법관 선발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법관 임용예정자 명단을 공개했다.
대법원은 22일 일반 법조경력자 법관임용절차에 지원한 경력 5년 이상 법조인 가운데 법관인사위원회의 최종 적격심사를 통과한 18명(남성 7명, 여성 11명)의 임용예정자 명단을 공개했다.
이들은 다음 달 중순께로 예정된 대법관회의 임명동의를 거치면 오는 12월 1일 자로 임명된다
출신 직역별로 살펴보면 로펌이나 법률사무소 변호사 출신이 12명,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 변호사가 3명, 검사 출신이 2명, 국선전담 변호사가 1명으로 나타났다.
연수원 기수별 현황은 39기가 8명으로 가장 많았고 40기가 3명으로 집계됐다. 그 외 38·32기가 각 2명, 30기·35기·37기가 각 1명으로 나타났다.
한편 대법원은 임용예정자 명단은 대법원 홈페이지를 통해 3주 동안 공개되며 누구든지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실에 연락해 임용예정자의 법관으로서 적합한 자격을 갖췄는지에 대한 의견을 낼 수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법관임용 절차의 투명성을 높여 신규 임용 법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대법관 회의 임명동의 전에 명단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며 "임용예정자에 관한 의견은 인사총괄심의관실에서 검토한 후 대법관 회의에 제공되고 기존 임용심사 자료와 함께 임명동의 여부를 결정하는 데 활용된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