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 제도 운영 컨트롤타워 기능을 담당하게 될 ‘보조금 관리위원회’가 본격 가동된다.

기재부는 22일 서초동 서울조달청에서 송언석 2차관 주재로 ‘보조금 관리위원회’ 첫 회의를 개최했다.

보조금 관리위원회는 지난해 12월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종합대책에서 제시한 국고보조금 제도 운영 컨트롤타워 기능수행을 위해 설치한 것으로, 보조금법 시행령을 개정해 설치 근거를 마련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종합대책’의 과제별 추진현황 점검 등의 안건을 논의됐으며 11월중 기재부, 관계부처, 조달청, 전문가 등으로 합동점검단을 구성해 주요 부처의 300억원 이상 대형 보조사업을 점검하기로 했다.

이때 각 부처별 집행점검의 성과와 보조금 예산신청 내용이 실제소요보다 부풀려져 결과적으로 재정누수가 발생하고 있는지 여부를 현장에서 확인하는 작업이 진행된다.

이와 함께, 각 부처 내년 예산편성 과정에서 폐지되거나 통폐합된 사업에서 보조금 미정산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관리 강화를 추진 할 계획이다.

아울러 각 부처가 공개한 정보 중 부처·사업·지자체별로 비교 가능한 정보를 선별하여, ‘열린재정’ 시스템을 통해 10월말까지 비교·통합공개를 위한 작업을 마무리하고 대국민 시범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서비스가 제공될 경우 향후 국민에게 의미있는 정보전달이 될 수 있도록 정보공개 내용을 보완하여 투명한 정보공유 및 지자체간 선의의 경쟁 유발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기재부는 또 정부 3.0 재정정보 공개 및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의 경우 관련 기본설계(BPR/ISP)용역을 10월말까지  마무리하고, 11월부터 시스템구축 사업자 선정을 위한 용역발주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각 부처가 내년부터 100억원 이상 신규 보조사업에 대해 시행하는 보조사업 적격성 심사의 원활한 운용을 위해 사업분야별 표준모델이 연내에 개발된다.

송언석 차관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보조금 개혁의 가시적인 성과 도출을 위해, 보조금법령 개정 및 부처별 보조사업 관리체계 개편 등의 주요 과제를 연내에 마무리해 달라”며 “국민의 눈높이에서 보조사업 등 주요 재정통계를 대폭적으로 공개해 재정개혁 추진동력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