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학회(회장·홍기용)는 이달 24일 건국대 경영관에서 추계학술발표대회를 열고, △조세법 △세무학 △세무회계 등 3개 세션에 걸쳐 총 16편의 논문발표에 나선다.
한국세무학회는 이날 오후 추계학술발표대회에 앞서 오전 9시30분부터 신진학자 및 석·박사과정 학생들을 위한 박사학위과정 컨소시엄(Doctoral Consortium)을 열어, 오광욱 교수(고려대)와 정재연 교수(강원대)가 각각 ‘재무제표자료를 활용한 세무실증 연구 사례’와 ‘조세제도 및 조세정책 관련 최근 연구동향과 세무회계 연구방법론’ 등을 주제로 특강을 실시한다.
이어진 오후 1시부터는 각 세션별로 총 16개의 논문발표가 진행된다.
한국세무학회가 예시한 주요 논문들로는 고종권(한양대), 박희진(한양대), 박성원(한양대)은 ‘재무이익-세무이익간의 일시적 차이 구성항목의 내용과 지속성’ 논문을 통해 이연법인세 회계가 도입된 이후인 1999년부터 2013년까지 15년간 감사보고서의 법인세비용 주석에 공시된 자료를 수집해 BTD를 구성하는 주된 요소인 TD 및 TD 구성항목의 내용과 지속성을 분석했다.
분석결과, 손금산입과 익금산입 금액은 1999년 이후 2006년까지는 금액의 변동이 크지 않았으나 2007년부터 2010년까지 4년간은 손금산입, 익금산입금액이 이전 기간에 비해 대체로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TD 부호에 대한 지속연도수의 평균은 1.32년으로 나타나 TD 부호의 지속성이 대체로 낮고 TD 부호가 단 기간에 반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예지(서울시립대)는 ‘기업소득 환류세제 및 배당소득 증대세제가 상장기업의 배당정책에 미치는 영향’ 논문을 통해 기업의 배당확대를 유인하는 ‘기업소득 환류세제 및 배당소득 증대세제’가 2014년 12월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상장기업이 동 제도에 영향을 받아 2014 사업연도에 배당을 증가시켰는지를 실증분석했다.
분석결과, 저배당상장기업은 2014 사업연도에 현금배당성향 증가시켰으나 유의적인 수준은 아니었으며, 저배당상장기업의 법인주주지분율이 낮을수록 2014 사업연도 현금배당성향은 증가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적이지 않았다.
또한 환류세부담 예상기업은 오히려 2014 사업연도에 현금배당성향을 유의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나타나 배당소득 증대세제는 기업의 배당의사결정에 영향을 주지 못한 것으로 결론을 맺었다.
최정희(건양대)와 전병욱(서울시립대)은 ‘업무용 차량 과세에 관한 연구’에서 최근 법인에 의한 고가의 수입차 구매 증가 추세에 따른 문제 제기가 거세짐에 따라 제안된 다양한 제도 개선방안들을 검토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이 연구에서는 먼저 차량의 운행일지 작성을 강제해서 이를 바탕으로 실제 업무사용분에 대해서만 손비처리를 허용하고, 나머지 사용분에 대해서는 사용자에게 추가적으로 과세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다만, 이러한 방안도 차량 운행일지를 조사해서 진실성 여부를 확인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업무용 차량의 사적사용을 규제하면서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차량의 취득비용 및 유지비용에 대하여 사업과 관련하여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일정한 공제한도를 설정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임을 덧붙였다.
임태균(전북대)과 배성호(경북대)는 ‘관료, 경제 및 세무관료출신 사외이사의 선임여부에 따른 기업의 조세회피성향의 차이-유가증권시장을 중심으로’에서 2000년부터 2010년까지 유가증권 상장기업을 이용하여 기업의 관료, 경제 및 세무관료출신 사외이사의 선임여부에 따라 조세회피성향에 차이가 발생하는 지를 분석했다.
분석결과, 관료출신 사외이사를 선임한 기업의 조세회피성향은 미선임기업에 비해 평균과 중위수가 유의하게 크지만, 조세회피성향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된 이사회 및 기업특성변수를 통제하는 경우에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경제 및 세무관료출신 사외이사를 선임한 기업의 경우 미선임기업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조세회피성향의 평균과 중위수가 높으며, 그 결과는 이사회 및 기업특성을 통제하는 경우에도 일관되게 나타났다.
변정희(단국대), 김상헌(단국대), 심태섭(서울시립대)은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만족도 및 성과에 관한 연구 -방식 변경을 중심으로-’ 논문에서 국세청의 연말정산 서비스의 방식 변경에 대한 찬반 여부와 서비스품질(신고내용의 오류 유형적 측면), 현행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의 서비스품질(정보의 시스템적 측면 및 내용적 측면)을 각각 측정한데 이어, 서비스품질이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이러한 만족도가 궁극적으로 연말정산 서비스의 성과(납세자신뢰도, 납세순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했다.
분석결과, 국세청의 연말정산 서비스 방식 변경 및 현행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의 각 서비스품질이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동시에 이러한 만족도의 개선은 궁극적으로 연말정산 서비스의 성과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확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