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행정개혁위원회(위원장 원윤희)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원장 박형수)이 공동 주최하고 국세청이 후원하는 ‘2015년 국세행정포럼’이 20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개최됐다.

이번 포럼에서는 ‘공정·투명한 세정 구현을 위한 국세행정의 역할과 과제’를 주제로 국회, 정부, 언론, 학계, 유관단체 등 각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하여 심도있는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원윤희 국세행정개혁위원장은 개회사에서 “경제가 회복돼야 세수확보와 건전재정이 달성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하는 세정운영 기조를 앞으로도 이어가는 한편, 탈세근절과 투명성 확보도 세정의 중요한 과제임을 인식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축사에 나선 정희수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은 “어려운 여건 하에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재정수입의 토대인 우리 경제가 활력을 찾고,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며 “과세 사각지대 해소 등 넓은 세원을 확보해 세입기반을 튼튼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부가세 대리징수제도 등 세정의 공정성을 높일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심도 있게 고민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어 박형수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은 축사에서 “복지 등 증가하는 재정지출의 확보방안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크지 않은 상황”이라며 “향후 국세행정은 조세정책의 실현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과 함께 국민들의 체감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세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임환수 국세청장은 “세정차원의 노력이 추진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며 “최종 소비자 거래단계에서의 부가가치세 탈루행위를 제도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합리적인 대리징수제도 도입방안과 함께 과세의 공정성과 납세자의 수용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비상장주식 평가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세정신뢰 확보와 건전한 세무대리 풍토 정착을 위해 세무대리인의 책임성 제고방안을 적극 실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정지선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부교수가 ‘부가가치세 대리징수제도 도입을 통한 거래질서 정상화 방안’을, 최승재 대한변협 법제연구원장은 ‘세법상 비상장주식 평가가액의 객관성 확보방안‘을 제시했다.

이와함께 전규안 숭실대 경영대학 교수는 ‘세무대리인의 역할과 책임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국세청은 이번 포럼에서 논의된 다양한 의견을 면밀히 검토해 세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을 마련해 집행해 나가는 한편, 법령개정이 필요한 사항 등은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