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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0.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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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역사 전쟁에 '예산심의' 위태위태

교육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행정예고 이후 열흘째 이어진 역사전쟁이 예산심의로 옮겨붙을 조짐이다.

국회는 20일 기획재정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등 상임위 전체회의를 열어 관련 예산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간다.

새정치민주연합이 교과서 관련 예산 논의를 하는 교육문화체육위원회만 국정화 저지 투쟁과 연계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여야간 냉전기류가 이어지면서 곳곳에서 파열음이 터져나올 전망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예산과 법안 처리 협조를 당부하기 위해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원유철 원내대표,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와 이종걸 원내대표를 초청해 빠른 시일 내에 회동을 갖자고 제안했지만, 회동 성사 여부도 불투명하다.

새정치연합은 박근혜 대통령이 2+2회동을 통해 역사교과서 국정화 정국을 돌파하려고 한다고 판단, 국정교과서 논의를 위한 대통령과 여야 대표간 3자 회담을 역제안한 상태다.

새누리당은 "정치적 이슈를 볼모삼아 국회가 해야 할 일을 안 한다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야권에 경고를 던졌다.

하지만 새정치연합은 "국정 교과서 정국은 역사쿠데타이자 민생 쿠데타"라며 "정부가 민생을 좌시하는 부분에 대해 상임위 예산심사 과정에서 국민과 함께 투쟁하겠다"고 밝혀, 험난한 예산심사를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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