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는 19일 "무역이득공유제 입법 주장은 FTA 효과에 의한 개별기업의 이익산출이 가능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지만 이는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이날 한-미 FTA와 한-EU FTA 발효 이후 대표적 FTA 수혜·피해 업종으로 지적되는 자동차·기계·농축수산물 교역구조 변화 분석을 통해 무역이득공유제에 대한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최근 정치권에서는 한-중 FTA 비준과 연계해 농어민 피해보전 차원에서 무역이득공유제 법제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무역이득공유제는 FTA로 이익이 발생한 산업이 일정 부분을 부담해 피해를 보거나 볼 우려가 있는 농어업인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전경련에 따르면, 한-미 FTA의 경우 2011~2014년 농축산물은 미국과의 FTA로 큰 피해를 봤을 것이라는 일반적 인식과 달리 축산물을 제외하고 무역수지가 크게 악화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자동차·기계의 무역수지는 크게 개선됐다.
한-EU FTA는 FTA 발효에 따른 관세인하에도 유로존 경기침체가 장기화하면서 자동차·기계·농축수산물 모두 무역수지가 악화했다.
전체적으로 EU·미국 FTA 발효 후 농축수산물은 전반적으로 수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대(對) EU 축산물 수출은 하락(-25%)했으나 나머지 모든 품목은 증가했다.
EU·미국과의 FTA 발효에 따른 관세인하로 수입 소형차 휘발유는 배기량별 수입단가가 2011년 2만1487달러에서 2014년 1만9191달러로 11% 인하됐다. 전체 수입승용차의 대당 판매가는 2011년 3만1675달러에서 2014년 3만1144 달러로 소폭(1.6%) 인하된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의 후생이 증가했다.
일본브랜드를 비롯한 미국산 자동차는 한미 FTA 발효 후 즉시 관세가 인하(8 → 4%)돼 수입규모가 3년 사이에 36% 증가했다. 내년부터 추가로 관세가 인하할 예정이다.
전경련은 "산업별 이득·피해 산출이 어려워 개별기업 이익에서 FTA 이익만을 따로 산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이는 무역이익은 관세인하와 R&D, 경영혁신, 비용절감, 리스크 테이킹(risk-taking) 등 내적 동기와 경기, 시황, 환율 등 다양한 요소가 작용하므로 FTA 순이익 기여도를 별도 산출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전경련은 "동일산업 내에서도 다루는 품목이나 FTA 활용 여부에 따라 FTA로 이익을 보는 기업과 보지 않는 기업이 혼재하고 있어 특정 산업이 FTA 이익산업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엄치성 전경련 국제본부장은 "제로섬 방식의 무역이득공유제 논의에서 벗어나 일본이 TPP 참여를 전후해 민관 합동으로 전개하는 농업경쟁력 강화와 수출산업화 국가전략을 마련한 것처럼 우리도 근본적 농업경쟁력 강화대책을 수립해 꾸준히 전개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