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정부 빚이 과도하게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송구하게 생각한다"면서 "정부도 감축노력을 하고 있고, 하반기에 가면 개선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부터 국회에서 진행된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새정치민주연합 김현미 의원이 "올해 42조원의 부채를 발행했는데 이 정도 수준이면 재정 파탄이 아니라 괴멸 상태"라는 지적에 이 같이 답했다.
그는 "부채가 증가하는 원인은 세계적인 경기부진 때문에 우리 경제를 회복시키는 과정에서 필요한 지출을 충당하다보니 늘어난 부분이 있다"며 "또 경제성장률이 예상보다 1~2%포인트 낮아지면서 정상적인 세입이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정부 빚 증가속도가 빠르다'는 김 의원 지적에 "우리나라 국가부채 증가속도가 빠르지만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가파르지 않다"고 답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회원국의 평균 국가채무 증가율은 41%인데, 우리나라는 같은 기간 9.8% 증가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이어 최 부총리는 "경기회복이 계속해서 지연되고 수출 부진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내수 위주의 경제 활성화는 당분간 필요한 부분이 있다"며 재정 확대를 이어갈 뜻을 분명히 했다.
그는 "다만 경제가 괜찮다고 가정하면 부채비율은 낮게 유지하는 게 좋다"며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는 40% 내외 수준으로 관리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세수 문제 해결을 위해 부가세나 소득세의 인상과 관련, "세금을 올리면 경제가 위축되면서 오히려 재정건전성을 더욱 악화시킨다"며 "경기 회복을 통해 자연적으로 세수가 늘어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경상(명목) 성장률이 5~6%가 되면 정상 세입·지출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가 내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반영한 내년 명목 성장률은 4.3%로 올해 전망치 6.1%보다 크게 주저앉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