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부총리는 법인세 인상에 대해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특히 부가·소득세 개편에 대해서도 세입확충 방안은 경제활성화가 우선이라고 밝혔다.

15일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의에 나선 최경환 부총리는 재정확보 방안을 묻는 김현미 의원(새정연)의 질의에 “비과세 감면 및 지하경제양성화를 통해 과세형평을 기하며 조세수입을 올리는 정책을 펴나겠다”면서 “경제를 정상화 시켜 자연적 세수증가로 충당하고 모자라면 지출구조를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부가세나 소득세를 건드릴 생각이 있는가”라는 질의에 “주요 세목의 근본에 관해서는 개정할 준비가 돼 있지 않다”면서 “다만, 비과세감면 정비 등 보완책을 반영한 세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답했다.

과도하게 낙관론을 펴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최 부총리는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고 중장기적 시계에서 봐야 한다”며 “경제체제를 강화하고 경제를 튼튼하게 하는 것이 ,재정건전성 회복”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

아울러 “세금을 올리면 경제가 위축되고 중장기적으로 재정건전성이 악화돼, 세부담을 늘리는 정책에 신중할 것이다. 법인세를 늘리면 경제위축과 함께 재정건전성에 있어 부메랑으로 돌아온다”며 법인세율 인상에 반대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