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민주화 공약에 대해 "관련 계획에 따라 착실하게 추진되고 있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경제민주화에 대한 새정치민주연합 정세균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20개 입법 과제중 13개가 완료됐고 7개는 국회에 계류돼 있다"며 "상법개정 등 일부 문제는 부처간, 이해관계자간 이견 때문에 진전이 안되고 있지만 나머지 부분은 정부대로 스케줄에 따라 잘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규 순환출자가 금지됐고 기존 순환출자도 업계 자체적으로 하도록 유도해 45개 빼고는 대부분 해결됐다"며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신설했고, 징벌적 손해배상과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 폐지 등을 이미 시행 중"이라고 부연했다.
최근 논란이 됐던 '4시 문닫는 은행' 발언에 대해서는 "금융개혁이 제대로 돼서 경쟁력 향상에 도움됐으면 하고, 소비자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근무 형태가 바뀌어 나갔으면 좋겠다는 취지"라고 해명했다.
그는 "다른 직군은 6시까지 있는데 4시에 문을 닫으니 불편한 게 한두가지가 아니다"라며 "일괄적으로 일하는 시간을 늘리라는게 아니라 업무 형태를 조정해야 서비스가 가능하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리 금융 경쟁력이 낮은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가지가 결합돼 있을 것"이라며 "우리 금융산업의 지배구조가 매우 취약하고 역동성을 저해하는 규제도 우리 금융의 낙후성을 확대하고 있다. 또 관치금융 내지는 자율성 부족 등의 부분도 포함된다"고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