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사전 성실신고 지원으로 자납세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성과가 가시화 될수 있도록 자료제공 확대 등을 통해 내실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14일 국세청에 따르면, 7월 누계 국내분 부가가치세의 경우 전년 동기 대비 3조 4천억원 증가했다.
이에 국세청은 금번 2기 부가세 예정신고시에도, 사업자가 공감할 수 있도록 업종별·규모별 특성을 반영, 성실신고 지원자료를 확대·제공했다.
국세청은 금년 1기 예정신고시 40개 항목을 5만 5천명에 제공한데 이어, 오는 26일까지 실시되는 2기 예정신고에 앞서 45개 항목으로 제공자료를 확대해 7만 5천명에 안내했다.
특히 대사업자․취약업종은 매출누락·부당환급 혐의, 거짓세금계산서를 통한 부당공제혐의 등 구체적인 불성실혐의사항 위주로, 소규모 사업자는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구입내역 등 법령상 공제받지 못하는 매입 자료 등잘못 신고하기 쉬운 항목 위주로 안내가 이뤄졌다.
또한 새로운 국세행정시스템(NTIS)의 분석기능을 통해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무관 매입세액 공제혐의 자료 등 신규항목을 발굴, 해당 법인에게 안내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 사전 성실신고 지원으로 자납세수가 증가함에 따라 안내항목을 보다 다양화하고, 과학화된 분석방법을 통해 제공자료의 실효성을 높여 자발적 성실신고를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2기 부가세 신고 사전안내 항목
업
종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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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부기관 등 수집․분석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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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폐기물 운반․처리업체 운송․처리량 수집․분석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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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 설) 전기공사 및 도시가스 시공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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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부 과세정보 분석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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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 매) 신용카드 매출 중 세금계산서 발행 제외분 분석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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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업종)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사업자 분석자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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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사업자
․
취약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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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후검증 적출․조사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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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업종) 지배주주 소득-지출 연계분석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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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 대) 임차인 사업자등록사항 기준 임대수입 분석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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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부기관 등 수집․분석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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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 설) 산재보험 가입자료, 전기․가스공사 시공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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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자동차 정기검사 대행수수료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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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부 과세정보 분석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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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금수입업종) 현금수입 매출누락 혐의 분석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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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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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못 신고하기 쉬운 항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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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이․면세사업자로부터 신용카드 수취분 매입세액 부당공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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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일반환급 신고자 매입세액 부당공제 확인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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