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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0.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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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5천억 규모 ‘국유지 위탁개발사업 추진’

국유지 위탁개발 사업 확대, 정부 필요시설 조기 공급·세외수입 확보

총사업비 5,077억원 규모의 위탁개발사업 4건이 승인됐다.

 

기획재정부는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캠코)가 제출한 총사업비 5,077억원 규모의 위탁개발사업 4건을 승인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서울 홍릉과 수원 광교신도시에 위치한 국유지를 공공시설로 건립하는 것으로 홍릉에 2016년 12월 지식협력단지와 문화창조아카데미 조성 사업을 완공하고, 2019년 1월까지 나라키움 광교법조단지 사업을 완료하게 된다.

 

지식협력단지 는 舊 한국개발연구원 건물을 총사업비 146억원을 투입하여 지하 1층~지상 3층, 연면적 12,415㎡ 규모의 시설로 리모델링하는 사업이다.

 

또한 문화창조아카데미는 舊 산업연구원 건물을 총사업비 163억원을 투입해 지하 1층~지상 3층, 연면적 6,233㎡ 규모의 시설로 리모델링하는 사업이며, 나라키움 광교법조단지」는 총사업비 4,768억원을 들여 수원고·지법과 수원고·지검을 신축하게 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본 사업은 캠코가 준공한 후 청사시설 사용료 및 민간 임대수입으로 개발비를 회수하는 방식으로 일부 민간임대시설을 배치함으로써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는 경우 보다 약 800〜900억원의 재정절감 효과가 있다”며 “특히 민간임대시설은 정부 예산을 들이지 않고 건물을 취득하고 임대수입도 계속 창출될수 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면서 정부 필요시설을 조기 공급하기 위해 국유지 위탁개발 사업을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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