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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1.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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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사회적 민생침해 탈세자…‘끝까지 추적·과세’

 

 

 

 

 

국세청은 불법 사채업자 등 반사회적 민생침해 탈세자의 지능적 탈세에 대해 조사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그 결과 2010년부터 ’14년까지 최근 5년간 민생침해 탈세자 926명을 조사해 관련 세금 8,582억원을 추징했다.

 

금년에는 8월말까지 민생침해 탈세자 147명을 조사하여 관련 세금 851억원을 추징하는 성과를 거뒀다. 다음은 국세청의 민생침해 탈세자에 대한 조사사례를 살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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