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들은 페루 리마에서 열린 IMF/WB 연차총회에서 OECD와 함께 2년에 걸쳐 논의해 온 조세회피(BEPS) 대응방안을 승인했다.

BEPS(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소득이전을 통한 세원잠식)은 기존 국제조세제도의 허점이나 국가간 세법차이 등을 이용해 글로벌 세부담을 줄이는 조세회피행위를 말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조세회피(BEPS) 대응방안, 금융규제개혁 등 금년도 G20 정상회의 성과물을 점검하고 ‘16년도 G20 운영계획 등이 논의됐다.

회의결과를 보면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들은 OECD와 함께 2년에 걸쳐 논의해 온 조세회피(BEPS) 대응방안을 승인했으며 이를 금년 G20 정상회의에 제출하기로 했다.

동 대응방안은 급변하는 경제환경을 반영해 국제조세기준을 개선하는 한편, 기업의 이전가격 정보를 과세당국간 공유하는 등 세원 투명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편, 최경환 부총리는 BEPS 대응방안이 국제조세개혁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국제조세개혁의 추진방향에 대한 3가지 의견을 제시했다.

최 부총리는 각국의 일관되고 신속한 이행을 강조, 이를 위해 OECD가 각국의 이행현황을 효과적으로 점검할 것을 당부하는 한편, 조세회피에 악용되는 국제조세제도의 허점(loophole)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G20·OECD 회원국 뿐 아니라 개도국의 참여가 핵심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향후 G20은 OECD와 함께 각국의 BEPS 대응방안 이행현황을 모니터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