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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1.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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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면세점사업자 선정방식 개선작업 본격 착수

대외경제정책硏, 면세점제도개선 공청회 15일 개최 ‘연말까지 제도개선’

지난 국회 기재위 국감에서 면세점사업의 대기업 특례 논란이 제기된 가운데, 면세점사업자선정 및 특허수수료 부과방식 개선작업이 진행된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오는 15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그동안 기재부, 관세청, 공정위, 문체부 등 면세점 제도개선 T/F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면세점 제도개선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공청회는 전문가, 학계, 산업계,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가운데, 면세점 사업자 선정방식, 특허수수료 부과방식, 시장구조 개선방안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공청회 결과를 토대로 기획재정부와 관세청은 각계전문가의 의견을 수렴, 면세점 제도개선 방안을 연말까지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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