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자치단체 지방세 담당공무원들이 법원 경매를 통해 강제 징수한 체납지방세를 도중에 착폭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돼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산세 체납자에 대한 재산 압류와 법원경매에 따른 강제 징수세액을 담당공무원이 해당 지방자치단체 금고에 입금시키지 않고 개인적으로 유용하는 수법으로 횡령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재산세가 지방세이다 보니 자체감사를 실시하지 않고는 횡령사실이 잘 드러나지 않는 점을 악용해 시·군·구 등 지방세 담당공무원들이 비리를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이러한 지방세 비리가 전국 지자체에서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을 개연성이 높은 만큼 정밀조사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이번 지방세 비리유형이 법원 경매과정에서 발생한 점을 중시해 법원 직원들의 비리연루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조사를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감사원의 지방세 비리감사는 감사원이 최근 대법원 행정처에 대한 일반감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비리혐의를 포착, 서울 경기 전남 등지의 전국 10여개 지법·지원을 상대로 확인작업을 벌인 결과 최소 15건 안팎에 수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자부 세정과 관계자는 이와 관련 “인천 북구청과 부천시 3개 구청 직원들이 등록·취득세의 영수증을 고의로 폐기하고 납세자들이 낸 지방세를 횡령했던 사건이 이제 납세자들의 머리에서 사라질 무렵 또 다시 이같은 창피스런 사건이 터져 몹시 당혹스럽다”며 “지방세 세무비리 단속에 각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