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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1.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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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인 1000인, 여야 원내대표 만나 "노동개혁" 촉구

지식인과 경제원로 등 1000명이 6일 조속한 노동개혁 작업에 나서줄 것을 정치권에 촉구했다.

박재완 전 고용노동부 장관과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 등 전직 관료와 교수, 법조인 등 '지식인 1000인'은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정기국회 안에 노동개혁 관련 법안을 처리하라"는 내용의 선언문을 발표한 뒤 국회를 찾아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와 잇따라 만났다.

박 전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원 원내대표와 만나 "청년 일자리 (문제가) 심각한데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려면 지난달 13일 노사정 합의정신에 따라 노동개혁 관련 입법이 하루빨리 진행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마음을 담았다"고 밝혔다.

박 전 장관은 "노사정 합의는 출발점이자 필요조건이다. 그보다 더 나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담은 것"이라며 "여러 어려움이 있겠지만 창조의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해 국가적 위기 극복에 적극 앞장서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원 원내대표는 "마치 우리나라가 과거 민주화를 이루는 과정에서 양심있는 지식인들이 힘을 모았던 것이 떠오른다. 성장과 발전을 위해 노동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입장을 발표하신 것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더 분발해서 입법에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원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헛된 걸음이 안 되도록 19대 정기국회에서 노동개혁 5법을 통과시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전 장관은 이어 새정치연합 이 원내대표를 만나서도 선언문을 전달했다.

이들은 선언문에서 "노동개혁은 심각한 청년실업을 완화하고 추락하는 성장잠재력을 복원하기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초미의 과제"라며 "정부와 국회는 제대로 된 노동개혁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선언문에는 또 ▲임금피크제 활성화와 성과급 중심으로 임금체계 개편 ▲기간제·파견 근로에 대한 사용규제 완화 ▲저성과자 일반해고 기준 마련 ▲기업규모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의 단계적 시행 ▲작업장 점거 등 불합리한 쟁의행위 규제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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