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보조제로 각광받는 전자담배에 대해서도 이르면 내년부터 제품 외면에 성분표시는 물론 다양한 규제방안이 도입·시행될 전망이다.

최경환 부총리는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전자담배에 대한 규제방안 마련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의뢰했음을 밝힌데 이어, 연말경 제출되는 연구보고서를 토대로 관리 및 감독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앞서 박맹우 의원(새누리당)은 전자담배의 경우 니코틴 용액과 용기기 분리 판매중으로 소비자가 임의로 조제한데 따른 사망사고 발생했다며, 정확한 통계는 물론 관리·감독방안이 없음을 지적했다.

한국사회가 급속하게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데 따른 완충작용으로 사적연금이 도입·운영중인 가운데 확정기여형 연금(DC형)에 대한 규제완화에 따른 우려감도 전달됐다.

DC형 사적연금의 공격적인 운용전략으로 인해 자칫 수탁자인 근로자의 원금 손실이 예상된다는 박광온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의 지적에 대해, 최 부총리는 “근로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폭을 넓힌 것으로 이해해 달라”고 해명했다.

최 부총리는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맨 윗층에 있는 것이 사적연금으로, 안정적인 운용을 원하면 확정급여형 퇴직연금(DB형)을, 공격적으로 가는 것을 원하면 DC형을 선택할 수 있다”며, “현재 (사적연금) 너무 안정적이여서 근로자에 메리트가 없다는 지적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DC형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근속기간동안 매월 일정비율(8.33%)로 납입한 연금을 자산운용사가 운용하고 그 성과에 따라 연금액을 수령하는 방식인 반면, DB형 퇴직연금은 운용성과와 관련 없이 퇴직시 수령하게 될 퇴직금이 정해진다.

전세가격 상승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우려에 대해선 부동산시장의 추세를 좀 더 지켜 보겠다는 유보적인 답변과 함께, 부동산 투기우려에 대해서는 가능성을 일축했다.

최 부총리는 “DTI 등 완화를 통해 부동산 거래가 활발해지고 연관 산업도 같이 부흥했다”며, “거래가 일어나면서 가격 또한 안정되고 있다”고 부동산시장 활성화 정책의 성과를 피력했다.

반면, 나성린 의원(새누리당)과 김현미 의원(새청치민주연합) 등은 전세가격 상승이 자칫 월세시장 상승을 이끌 경우에 대비한 정부의 대책마련을 촉구했으며, 최 부총리는 “투기과열지구 지정제도 등 필요한 대책은 다 가지고 있으며, 월세 또한 하향안정세”라고 반박했다.

원재료가 완제품에 비해 관세율이 낮은 탓에 국내 제조업체 등이 고통을 겪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우선적으로 탄력관세 적용이 검토될 전망이다.

이와관련, 김영록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중국산 배추의 관세율은 27%, 김치는 20% 등 완제품에 비해 원재료가 오히려 비싼 역관세 문제가 심각하다”며, “완제품에 대한 저가의 관세율에 인해 중국산 완제품이 대거 국내에 반입되고 있어 국내 완성품 업체들의 피해가 늘고 있다”고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답변에 나선 김낙회 관세청장은 “세율차이로 인해 생기는 문제”라면서도 “관세율을 지금보다 높이는 것은 어렵기에 위생검역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해명했다.

세율자체가 낮게 책정된 것 아니냐는 김영록 의원의 지적에 최 부총리는 “(세율) 적용단계에서 여러 가지 논리가 있다”고 반반한 뒤 “원재료가 관세율이 낮을 경우엔 반대로 국내 원재료 생산업체에 타격이 오는 만큼, 일단 탄력관세를 적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