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부터 2014년까지 근로장려금 부정수급 적발 금액이 196억원으로, 이 금액중 40억원은 국고 환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났다.

강석훈 의원(새누리당)은 6일 국회에서 열린 종합국감에서 “09년부터 2014년까지 국세청은 406만 가구에게 3조 2,429억원의 근로장려금을 지급했다”며 “같은 기간 국세청은 근로장려금을 수급받은 가구 중 재산 및 소득요건 등이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 판명된 2만 9,210가구에게 지급된 근로장려금 196억원에 대해 환수조치 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에 따르면,  부정수급의 주요 유형으로는 소득요건 부적격 47%, 재산요건 부적격 40%, 기타 13%며 국세청이 근로장려금 부정수급으로 환수조치한 196억원 중, 1/5에 해당하는 40억원은 아직도 국고 환수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환수조치가 실시된 지 5년이 지났음에도 국고환수되지 못하고 있는 근로장려금은 같은 기간 부정수급 환수조치액의 7.9%인 4억 4,400만원에 달했다.

강석훈 의원은 “현재 서민을 위한 근로장려금이, 부정수급에 이은 국고 미환수로 인해 줄줄 새고 있고 있는 상황”이라며 “부적격자에게 근로장려금이 지급되지 않도록, 국세청이 근로장려금 지급심사에 더욱 철저히 임할 것”을 강력히 주문했다.

이어 “부적격자가 부정수급한 근로장려금에 대해 환수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40억원이란 큰 금액이 여전히 국고환수되지 못하고 있다”며 “전액 국고환수할 수 있도록 국세청이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