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가 일어난 어린이집의 평가인증 점수가 96점에 달하는 등 어린이집 평가인증제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이 한국보육진흥원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1~2015년 8월까지 행정처분을 받은 어린이집은 총 2133곳으로 이중 절반에 가까운 929곳(43%)의 평가인증 점수가 90점을 넘었다.
아동 및 보육교사 허위등록, 해외체류아동 허위청구, 특별활동비 과다 수납 등 보조금의 부정수급이 대부분을 차지했고 아동학대 등이 발생한 곳도 있었다.
충북 제천에 있는 A어린이집은 아동학대로 행정처분을 받고도 평가인증 점수가 무려 96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정록 의원은 "평가인증을 실시하고 있지만 단순히 서류검토를 통해 점수화 되고 있을 뿐 실질적인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도움이 되는지 의문을 가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고 비판했다.
이어 "평가인증 후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원장과 교사의 전문성과 자질, 인성 등에 대한 평가가 어렵기 때문에 부정수급문제나 아동학대 등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짚었다.
새정치민주연합 인재근 의원도 같은 결과를 내놨다.
인 의원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5년 6월까지 아동 학대가 발생한 어린이집 221곳의 평가인증 점수 평균이 무려 91점에 달했다.
인 의원은 "불량 어린이집이 '평가인증제도' 뒤에 숨어 운영되고 있는 것이 더 문제"라며 "복지부와 보육진흥원은 철저하게 반성하고 즉각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