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부총리는 국가채무가 4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어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으나, 세수결손으로인한 추가 재정악화는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24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14차 재정전략협의회’에 참석한 최 부총리는 중국 금융 불안, 수출부진 등 대내외 불확실성에 대응하고, 우리경제의 활력이 조기에 회복될 수 있는 재정 정책적 노력을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지난 2/4분기에는, 재정을 집중 투입하여 메르스 등으로 침체된 민간부문 위축을 보완한 바 있으며 추경 등 재정보강, 개소세 인하 등 소비활성화 대책 등을 차질없이 집행해 경제활력 회복을 뒷받침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정책적 노력에 힘입어 최근 경기는 내수를 중심으로 다시 정상궤도로 올라서는 모습이며 소비는 최근 개선세가 확대되는 가운데, 추석 대목을 맞아 음식점, 정육점 등 골목상권까지 소비회복의 온기가 확산되고, 추경 조기집행 등으로 투자도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다만, 최 부총리는 “최근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강화되면서내년도 국가채무가 4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돼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언급 한뒤 “재정건전성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으나, 우리 스스로 너무 지나치게 부정적인 시각을 만들 필요는 없다. 그간 위기극복 과정에서 우리나라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재정투입(국가채무)으로 우리 경제회복을 견인해 왔다”고 평가했다.

이와함께 최 부총리는 “금년에는 7월까지 국세수입이 135조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11조원 수준 증가한 것으로 집계돼 세수결손으로 인한 추가적인 재정악화는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재정건전성은 우리나라의 큰 장점인 만큼, 앞으로 재정건전성이 더욱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금번 노사정 대타협의 정신을 살려 노동개혁을 포함한 4대부문 구조개혁이 성공하는 것이경제 체질을 강화하고, 재정건전성을 제고하는 근본적인 조치라고 언급했따.

또한 그동안 논의만 되어왔던 재정준칙의 제도화를 추진하겠다며 재정준칙 제도화는 국회와 정부 스스로를 기속하는 만큼 결단과 희생이 필요하나, 더 이상은 미룰 수 없는 과제제로 Pay-go 원칙의 법제화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성장률과 세입전망의 정확도 제고, 세입기반 확충, 강도 높은 재정개혁 등 정책노력도 지속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