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군의 병영생활관 현대화 사업 성과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한다.
기재부는 24일 조용만 재정관리국장 주재로 '병영생활관 및 군 관사 사업'에 대한 심층평가 착수보고회를 열었다.
국방부는 지난 2003년부터 2012년까지 6조800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 병영생활관을 침상형(2.3㎡/명)에서 침대형(6.3㎡/명)으로 개선하는 현대화 사업을 추진했다.
하지만 기재부는 여전히 침상형 생활관이 남아 있고 추가 개선 소요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그 간의 성과에 대한 검증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병영생활관 현대화 사업의 개선 실적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추가 소요가 제기되는 원인을 심층 분석할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정확한 향후 소요를 도출해 면밀한 계획 하에 남아 있는 침상형 생활관의 교체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 단계적인 병 정원 감축으로 발생하는 병영생활관의 남는 공간을 독신자 숙소로 전환해 활용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한다.
이와 함께 기재부는 권역별 군관사 수급 현황에 대한 전수조사도 실시한다. 전·후방지역, 도심·비도심 지역 등 권역별 특성을 반영해 지원 방식을 차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관사를 부대별이 아닌 거점 지역별로 통합 관리하고 민간 위탁 등을 통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