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민들이 안심하고 추석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특별안전대책을 수립하고 24시간 긴급대응체계를 마련해 가동키로 했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국민안전민관합동회의'를 열고 '추석 명절 안전대응체계 및 운용계획'을 점검하고 '학교 안전대책'과 '대규모 놀이시설 안전대책'을 논의했다.
정부는 오는 25일부터 30일까지 '특별안전대책기간'으로 설정, 특별경계근무를 실시한다. 특히 26일부터 29일까지 중앙재난안전상황실 비상체계 가동과 국장급 긴급조치팀 신설 등 '24시간 긴급대응체계'를 구축해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추석 기간 중 비상진료대책도 마련했다. 전국 540개 응급의료기관은 24시간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게 된다. 또 비응급의료기관은 당직 의료기관과 당번 약국을 지정해 운영한다.
정부는 사고 위험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추석 명절에 앞서 쪽방촌과 사회복지시설 등 화재취약지역이나 다중이용시설 등에 '특별안전점검'을 전개한다.
황 총리는 "이번 추석 명절은 귀향·귀성 차량과 여객선 이용이 사상 최대일 것으로 예상된다"며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경찰청 등은 육상과 해상, 항공의 특별수송대책을 마련해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만일의 사고에 대비한 관계기관 간 합동 대응체계도 다시 한 번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이날 학교안전 대책도 거론됐다. 정부는 학교 내 소방·가스·전기 등 안전시설과 건강 유해물질 관리기준을 마련해 매달 4일 학교안전점검의 날에 안전점검을 정례화하기로 했다.
황 총리는 "최근 스쿨존 내 교통사고가 증가하는 추세"라며 "국민안전처·경찰청·시도교육청 등 관계기관은 과속·신호위반 등 어린이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고 스쿨존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시설 보완 등 근원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대규모 놀이시설 안전대책 논의도 이어졌다. 정부는 놀이기구의 안전성 검사가 누락되지 않도록 각 기구의 정의와 유사기구의 명칭을 함께 규정해 검사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를 차단키로 했다. 또 정기검사 대상을 확대하고 안전성 검사대상이 아닌 기구는 지방자치단체와 검사기간 합동으로 점검한다.
이와 함께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안전관리자와 사업주를 대상으로 교육을 확대하고 교육의무 위반시 제재수준도 강화하기로 했다.
황 총리는 "안전은 무엇보다 기본과 원칙이 중요하다. 안전수칙과 법규만 제대로 지켜도 대부분의 사고는 막을 수 있다"며 "안전처와 관계부처는 국민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