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강남구(구청장·권용문)는 세계적인 수준의 벤처기업과 인터넷 기업들이 테헤란로에 진출하고 있는 것에 발맞춰 지방세 신고 및 상담을 인터넷화하기로 하고 이에 대한 전산개발에 본격 착수했다.

일명 `smart 세무'라고 명명된  이 사업계획에 따르면 인터넷으로 지방세를 부과하는 `전자고지서'개념을 도입하고 납세자 스스로 납부할 세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세액계산 프로그램을 구축할 방침이다.

또 그동안 서면으로 실시해 오던 법인세무조사를 E-메일과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해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착오부과 및 납부로 발생한 과오납지방세를 인터넷으로 찾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사이버 민원실에서는 각종 지방세 증명발급, 지방세 신고에 따른 서식, 공시지가, 건물시가표준액, 과표를 조회할 수 있으며 E-메일과 메신저 프로그램을 활용해 실시간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區는 또 관내 1만여개 법인의 E-메일과 홈페이지 주소를 데이터베이스화하고 각종 지방세 부과, 체납관리, 지방세 사례 및 판례 등을 홍보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강남구 관내에 소재하는 기업들의 편익증진은 물론, 지방세 세무행정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區 세무과 관계자는 구청에서 부과하는 특별징수 주민세 20만건과 사업소세 1만2천건을 인터넷으로 신고할 경우 연간 인건비 4천만원이 절약되고 신고에 따른 납세자 기회비용도 1억7천만원이 절감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명연 세무2계장은 이와 관련 “인터넷 환경이 급속도로 발전하는 추세에 발맞춰 이미 전산개발에 따른 예산을 확보하고 법인세무신고는 인터넷으로 할 수 있도록 강남구 관내에 있는 dremwiz라는 인터넷 기업의 사이트에 등재키로 협의를 끝마친 상태”라며 “전산개발에 따른 개발업체와 협의도 끝난 만큼 프로그램 개발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區는 절감되는 행정비용을 납세자에게 되돌려 주고 인터넷 이용을 확산시키기 위해 인터넷으로 세무신고를 하는 납세자를 대상으로 경품행사를 실시하는 것도 검토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