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화훼단지조성 등 정부 보조금 수십억원을 받아 가로챈 11명을 적발해 이 중 3명을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적발된 이들은 화훼 수출 농단 확대 조성 사업 관련 보조금 15억원을, 중소기업 기술 혁신 과제 개발 관련 보조금 2억5000만원을, 지역특화산업인 홍화씨 보조금 사업 관련 보조금 1억6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거창지역 영농조합법인 대표 J(55)씨 등 7명은 2011년부터 3년간 영농조합 법인을 만들어 법인 명의로 사업자 선정 신청을 하고, 농가 자동화 시설을 설치하기로 짜고 시공업체로부터 2억5000만원을 현금으로 받아 자부담을 납부한 것처럼 속여 15억원 상당의 보조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거창군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년간 총 사업비 41억원(국비 20억원, 도비 5억원, 군비 5억원, 자부담 11억원) 규모의 화훼 수출농단 확대 조성사업을 진행했다.
김해지역 연구개발 업체 대표 B(44)씨는 2009년 중소기업청에서 시행한 중소기업 기술개발 사업 지원계획에 따라 자동 농산물 선별기를 연구·개발하겠다는 사업 계획서를 제출해 사업 주관기관으로 선정됐다.
그러나 B씨는 실제로는 자동 농산물 선별기를 개발할 능력이 없었고 외국에서 선별기를 수입한 것에 불과한데도, 마치 직접 개발한 것처럼 서류를 허위로 제출해 기술혁신 과제 개발비 1억48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08년부터 2014년까지 단감 수출 연구 개발, 고품질 고효율 건고추 제조 기술 개발, 유기농 식품 수확 후 생물학적 안전성 확보를 위한 관리 시스템 개발 등 각종 농업 관련 연구·개발 사업에 참여하면서 보조금으로 지급받은 4억3600만원 중 9000만원을 개인 채무 변제, 회사 운용 자금 등으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산청지역 농원 대표 L(45)씨는 2014년 10월 홍화청국장 제조 공장을 2억8510만원(보조금 1억6540만원, 자부담 1억1970만원)에 짓기로 하고 건설업체와 계약을 했으나 자부담을 하지 않았으면서도 자부담한 것처럼 서류를 작성해 산청군으로부터 1억6540만원의 보조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산청군은 지난해부터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해 홍화 등 토종 약용 자원을 기반으로 한 고부가가치 산업화를 실현시킬 목적으로 산청홍화육성사업단을 만들어 4년간 홍화제품 가공공장 및 설비 설치, 연구·개발 등에 국비와 도비, 군비 등 22억원을 지원해 주는 홍화 육성 사업을 시작했다.
홍화는 잇꽃으로도 불리는 국화과에 속한 1년생 초본으로 홍화씨는 골절, 혈액순환, 노화방지 등에 효능이 있다.
경찰은 "'나랏돈은 눈먼 돈'이라고 생각하는 잠재적 범죄자들에게 보조금 부정 수급 행위는 반드시 처벌된다는 인식을 심어줘 사회에 경종을 울리겠다"며 "향후 각종 보조사업이 투명하게 집행돼 국고 낭비를 막을 수 있도록 광범위한 첩보 수집과 강력한 단속을 펼칠 방침"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