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방만한 국제행사 유치에 대한 통제 장치를 마련한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조용만 재정관리국장 주재로 '국제행사지원 사업군'에 대한 심층평가 착수보고회를 열었다.
현재 지자체가 유치하는 국제행사에 대한 재정 지원은 법적·제도적 통제 장치가 부족해 방만한 사업을 억제하기 힘든 실정이다.
기재부는 지자체의 충분한 협의 없는 국제 행사 유치, 과도한 유치 공약 등으로 대회 개최 비용이 증가할 소지가 큰 것으로 보고 있다.
또 ▲타당성이 부족한 SOC 사업 추진 ▲잦은 사업 계획 변경 ▲개최 이후 행사 관련 시설에 대한 사후 활용 방안 고려 미흡 등도 재정 부담 요인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지목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올해 하반기 중 심층평가를 통해 국제대회 개최 관련 실태를 점검하고, 방만한 행사 추진을 원칙적으로 억제하는 관리체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과거 지자체가 개최한 국제대회의 성공·실패 사례 분석을 통해 건전한 대회 유치 요건과 사후 관리 관련 전략적 방안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아울러 행사 추진 중 투자계획, 총사업비 변경 등을 엄격하게 통제하는 방안과, 사후적 재정 손실 등에 대해 지자체의 책임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한다.
기재부는 "국가·지자체간 '표준실시협약안(가칭)'을 마련해 총사업비 결정·변경, 재원 조달·투입, 사후 관리 방안 등을 사전에 법적 계약화하고 위반시에는 재정 손실을 전액 지자체가 책임지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