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광주지방국세청에 대한 국회 기재위 국감에서는 타지방청에 비해 월등히 높은 근로장려금 부정수급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강석훈 의원(새누리당)은 “근로장려금 부정수급 방지 시스템 있는데도, 광주청 부정수급 적발 건수는 매년 증가해 지난해에도 2.2배나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국세청은 근로장려금 부정(부적격)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수급가능성이 있는 신청안내 대상자를 선정, 신청요건 등을 안내하고 신청기간 중 신청요건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무분별한 부적격 신청을 최소화하고 있다.

또한 신청자에 대해서는 국세청 내부 과세인프라와 금융자료 등 외부기관 자료를 가구별로 수집·활용해 지급전에 수급요건을 철저하게 심사해 부적격 신청자의 경우 지급을 제외하고 있다.

강 의원에 따르면 2010년 이후, 광주청은 총 51만 2천가구에게 4,096억원의 근로장려금을 지급했으며 이 수치는 전국 근로장려금 지급 가구의 14.8%, 지급금액의 14.7%에 해당한다.

하지만, 2011년 이후, 광주청의 근로장려금 부정수급 적발과 환수는 여타 지방청들과는 달리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전국의 부정수급 적발이 전년도에 비해 전반적으로 감소했에도 불구하고, 광주청은 117.0% 증가해 전국 지방청 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강 의원은 “매년 증가하는 근로장려금 부정 수급 적발 및 환수 현황을 볼 때, 국세청의 부정수급 방지 시스템이 효과적으로 운용되고 있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전국의 부정수급 적발이 감소한 지난해에도 광주청은 117.0%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 현상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며 광주청의 효과적인 대응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