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초순 발표된 시내면세점 신규사업자 사전 정보유출논란이 관세청 국정감사의 블랙홀로 작용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관세청 국정감사가 9.18일 열린 가운데, 지난 7월 시내면세점 신규사업자 심사를 담당했던 보세판매장 심의위원회 위원 명단 공개를 둘러싼 국감위원들과 관세청장간의 지루한 신경전이 이어졌다.

김낙회 관세청장은 이날 사전정보 유출논란을 제기한 국감위원들의 의혹제기에 “유출됐다고 보지 않는다”고 단언한 뒤 “심의부터 집계, 발표과정을 살피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며, 휴대폰 통화내역 또한 면세점 정보유출 혐의는 없었던 것으로 자체조사 결과 드러났다”고 밝혔다.

현재 해당 사안은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정식 수사를 받고 있다.

국감위원들은 그러나 관세청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당시 심사에 참여했던 심사위원명단을 요구하는 등 자료제출을 요구했다.

박범계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심사 공정성 어떻게 보장된다고 보나? 깜깜이 심사가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겠나? 모든 과정을 국민들에게 하는 것이 투명한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으며, 같은 당 박광온 의원은 특허심사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은데 대해, “감사를 받을 수 있고 수사를 받을 수 있는데 회의록을 남기지 않은 것이 합당한 일인가?”라고 질타했다.

김낙회 관세청장은 금감위로부터 수사중인 사안과 함께, 개인신상정보 유출 우려를 들며 명단공개를 반대했으나, 거듭된 국감위원들의 자료요구에 “수사가 종료된 이후 공개토록 하겠다”고 한발 물러섰다.

특허수수료가 대기업의 경우 연매출액의 0.05%, 중소기업의 경우 0.01%에 불과한 점을 제기하며, 특허수수료를 올려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선 공감을 표했다.

김 관세청장은 “일정한 특허수수료를 계산할 수 없지만 특허이익이 있는 것으로 보이기에 기재부에서 제도개선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수수료 인상을 가시화했다.

이와관련해 류성걸 의원(새누리당)은 카지노산업과의 형평성을 제시하며, 현행보다 100배 이상 특허수수료를 올려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반면, 같은 당 강석훈 의원은 백화점 영업이익의 경우 16%, 면세점의 경우 6~7%인점을 제시하며, “높은 매출과 연동해 입점료 등도 비싼 나머지 상대적으로 열악하다”고 특허수수료의 인상을 반대했다. 면세점 산업의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간의 상생을 위한 관세청의 지원방안을 촉구하는 질의도 이어졌다.

이한구 의원(새누리당)은 “높은 임대료로 인해 중소·중견기업이 인천공항에 입정하는 것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면세산업을 중소기업에 꼭 필요한 성장 사다리로 만들고 국민들로부터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양적 확대만큼이나 질적인 향상이 중요하다”고 관세청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박명재 의원(새누리당) 또한 “중소·중견 면세점 비율을 설정해 중소중견 기업의 참여가 확대 되었으나, 경영상황은 전체 면세점 매출의 6%에 지나지 않는 등 실질적 효과가 미미하다”며, “중소·중견기업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문도 이어졌다.

관세청이 병행수입통관인증제를 시행중에 있으나, 단순한 통관인증에 그칠 뿐 정품인증으로 알고 있는 소비자들의 인식과 괴리돼 있음을 지적하며 통관인증제의 위조 및 통관인증된 제품의 짝퉁 위험을 줄이기 위한 대책도 주문했다.

김낙회 관세청장은 통관표지 QR코드의 복제를 방지하기 다양한 방법을 소개한 뒤 “통관인증업체들의 엄격한 관리를 위해 불시에 감독에 착수하는 한편, 임의구매를 해서 진품 여부를 판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지난 4일 카메룬과 2억3천만불(한화 2천700억 상당)의 수출계약을 체결한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의 해외개척 사례에 대해선 국감위원들의 이색적인 칭찬이 이어졌다.

박맹우 의원 (새누리당)은 “관세청이 카메룬과 체결한 유니패스 수출은 모범사례로, 민관협력방식을 쓰는데, 소개해 달라”고 수출계약 체결에 얽힌 배경과 향후 계획을 김 관세청장으로부터 보고받았으며, 같은 당 나성린 의원 또한 “국제관세행정시스템의 표준을 주도해 달라”고 덕담을 건넸다.

이와관련, 관세청은 전자정부 역대 최대의 수출계약건을 카메룬과 성사시켰으며, 이 과정에서 김낙회 관세청장이 현지 관세청 고위직들을 대상으로 직접 세일즈 외교에 나섰다.

한편, 해외직구 장려정책에 따라 불법위험 물품이 대거 국내 반입되는 현실에 대해 김 관세청장은 “해외직구 물품의 경우 전량 엑스렉이 검사를 통해 마약류 등 국민건강 및 사회안전을 위협하는 물품을 걸러내고 있다”고 관세청 대처방안을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