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8월부터 올해 6월까지 인육 캡슐을 국내에 밀반입하려다 적발된 건수는 129건으로 적발된 양은 6만 9,064정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명재 의원(새누리당)은 18일 관세청에 대한 국감에서 2011년 1만 2,524정, ’12년 2만 663정, ’13년 2만 7,932정, ’14년 6천 694정, 올해 7월까지도 중국발 우편과 여행자휴대품에서 1,251정이 적발되는 등 밀반입 시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인육캡슐은 반인륜적이며 복용 시 건강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소량의 밀반입도 용납해서는 안된다”며 관세청에서는 인육캡슐의 반입을 막기 위해 어떠한 조치들을 취하고 있는지 따져 물었다.

이어 “식약처와 경찰 등 유관기관과의 적극적인 공조를 통해 밀반입을 하루빨리 뿌리 뽑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 의원은 또 주한미군 군사우체국을 통해 밀반입 적발된 마약의 양이 최근 5년간 4.5kg라며 미군과 미국가족, 군무원이 5만여명에 이르지만, 관세청이 운영하는 SOFA 밀수단속 전담팀 인원은 20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단속인원도 지역별로 분산 배치돼 있어 실제 각 지역별 인원은 1~4명에 불과해 효율적인 밀수단속을 위한 인력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소파규정의 개정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검사 강화를 위한 인력과 마약탐지견, 엑스레이 장비 등을 충분히 보강하여 밀수 사각지대 방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주한미군과 수시로 합동조사를 실시하고, 주한미군 밀수에 대한 정기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제도개선을 통한 강력한 후속대책이 뒤따라야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