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의원(새누리당)은 18일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5억~10억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총 118명으로 체납액은 총 6,27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밝혔다.

이 수치는 2010년 5억~10억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총 45명, 체납액이 총 669억 원이었던 것에 비해 약 10배 증가한 수치이다.

관세청의 고액체납액이 금년 6월 현재 5억원 이상이 57명(402억원), 10억원 이상은 61명 (5,876억원)으로, 2010년에는 5억원 이상이 24명 (161억원), 10억원 이상은 21명 (508억원)에 불과했다.

관세청은 이러한 고액체납액 증가에 대해 2013년 1월 대형범칙사건이 발생해 체납액이 급증하였다고 밝혔다.

대형범칙사건은 중국산 참깨 수입업자 수명이 다수의 타인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관세를 포탈 사건으로 관세청은 가산세 포함 3,338억 원을 추징 고지했고 전액 체납중이다.

⏝  관세청 고액체납자 현황 (단위: 명.억 원)

고액체납자에 대한 징수실적을 살펴보면 전년동기 대비 70%에 불과하다. 2014년 5억원, 10억원 이상 고액체납액은 342억원(15명)이었던데 반해 올해는 244억원(11명)에 그쳤다.

⏝ 관세청 고액체납자 징수실적 (단위: 명. 억 원)

심 의원은 “관세청은 늘어나는 고액체납액 징수를 위해 각별히 더 신경을 써야한다”며 “정부의 세수확보를 위해서도 고액체납자들에 대한 징수실적을 높이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