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7월말 현재 30조3천억원을 징수해 올해 세수목표 53조8천억원 대비 56.3%의 세수진도율를 보이는 등 세수목표 달성에 파란불이 켜졌다.

김낙회 관세청장은 18일 오전 10시부터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출석, 업무보고를 통해 세수변동 요인 분석 및 진도율 상시점검을 위한 세수관리점검단의 운영을 통해 세수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임을 밝혔다.

과세정상화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 또한 소개했다.

관세청은 조세탈루 고위험 분야에 대한 대응을 강화해, 탈세위험이 높은 분야·품목에 관세조사 역량을 집중한 결과 7월말 현재 3천497억원을 추징하는 등 전년동기대비 43% 이상 실적이 증가했다.

이외에도 쌀관세화에 따른 저가신고에 대비해 6개 심사전담팀을 신설하고, 무신고가산세를 신설하는 등 비정상적인 납세환경을 정상화하는데 주력해 왔음을 강조했다.

김 관세청장은 49개국, 11개 FTA를 체결한데 이어 우리나라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의 FTA 발효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수출지원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에 올 한해 관세행정을 총력 지원중임을 밝혔다.

한·중FTA 발효에 대비해 YES-FTA차이나센터를 지난 3월 전국 30개 주요세관에 개설한데 이어 1천244개 기업을 대상으로 한·중FTA 활용컨설팅을 실시했으며, 중국 광저우와 칭다오 등 주요 거점지역에 ‘FTA 차이나 협력관’을 파견하는 등 현지 통관애로를 즉시 해결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했다.

특히 新중국 교역의 주요 통로인 인천공항·인천세관 등 서해안권 세관의 조직과 인력·업무수행체계를 개편해 FTA활용형 현장지원 기반을 구축했으며, 한·중FTA 활용에 적합한 섬유·의류·전자전기 등 5대 산업별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해 보급했다.

같은기간 동안 중국산 원산지위조물품 및 불량 먹거리의 대거 반입 우려가 높아지는 등 차이나 리스크의 증가에 대비해 127개 중점감시 수입식품에 대한 검사율을 상향조정하는 등 고위험물품에 대한 감시단속 체계를 재정비했다.

이를 토대로 7월말 현재 원산지를 위반한 500개업체에 대해 총 3천365억원을 적발한데 이어, 對중 무역기반 금융범죄 모니터링 강화를 통해 같은기간 동안 2조630억원을 적발한 것으로 집계됐다.

관세청은 對중 금융범죄 뿐만 아니라, 불법자본유출 및 공공재원 부당편취를 차단하기 위한 공동노력을 통해, 7월말 3조5천670억원의 불법외환거래를 적발하는 등 전년동기대비 126% 적발실적이 증가했으며, 국세청 등 유관부처와의 정보공유를 통해 해외진출기업의 불법외환정보 입수채널을 더욱 다각화했다.

관세청의 전통업무인 국경감시업무와 관련해선 정부 3.0협업체계를 구축하는데 주력했다.

관세청은 원안위와 해수부, 행자부 등 방사능 관련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지난 4월 전국 공항만 ‘수입화물 방사선 감시실태’를 조사한데 이어, 6월부터 개선안을 시범운영중에 있다.

마약류의 경우 국내 기관간 정보교류를 강화해 7월말 현재 174건, 40kg을 적발했으며, 유해화학물질과 불량 유아용품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통해 유해화학물질은 1천250톤, 불량 유아용품·전기용품은 116만점을 적발했다.

김낙회 관세청장은 “우리기업이 FTA와 AEO제도를 활용해 수출을 보다 확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치밀한 세수관리와 과세정상화를 통해 국가재정의 안정적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불법·부정무역 및 불법외환거래를 철저히 차단해 대외경제질석 확립과 국민안전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