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석훈 의원(새누리당)은 15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를 통해, 정부의 조세정책 운용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현실적이고 적극적인 조세정책의 추진과 그에 대한 정부의 역할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지금까지 어느 정권, 어느 시기를 막론하고 우리 경제성장을 견인하기 위한 성장 친화적 법인세율 체계를 추구해 왔으며 우리나라는 국제적 조세경쟁 상황에서 성장을 견인하기 위해 법인세율을 OECD 평균을 중심으로 언제나 약간 낮은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1990년에는 방위세를 폐지하고 법인세율을 인상함으로써 OECD 평균에 근접하는 법인세율을 유지했고 그 이후에도 법인세율 인하 트렌드에 맞춰 변화시켜왔다”며 “그 결과 우리는 우수한 기업의 실적을 바탕으로 높은 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었고, GDP 대비 법인세 수입 비중 또한 다른 OECD 나라들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이와 같은 역사적 정책방향의 국제적 적합성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는 ‘부자감세’ 및 ‘친재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법인세 정책의 역사성과 국제적 트렌드를 무시하고 있으며 법인세율 결정에 있어 하향 수렴하는 국제적 트렌드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최근 저성장세가 지속되고 있고, 중국 경제의 경착륙 우려, 미국의 금리인상 등 대외불안도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성장 친화적 법인세 체계는 지속적으로 유지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와함께 법인에게 사내유보를 많이 쌓은 죄에 대한 징벌적 과세를 하듯 ‘얼마나 많은 세부담을 지울 것인가?’를 평가기준으로 삼아 개별 법인의 세부담이 많아지면 그것이 善이고, 개별 법인의 세부담이 낮아지면 그것이 惡인 것처럼 매도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중요한 것은 ‘개별 법인에게 얼마나 세부담을 많이 지우느냐’가 아니라 ‘경제 전체적으로 법인세 수입이 얼마나 들어오는지’이고, 더 중요한 것은 ‘기업이 활발한 경제활동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국민전반적인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는 것이며, 경제전체적으로 확보되는 법인세 수입은 법인세율 인하에도 불구하고 법인세 수입은 빠르게 증가해 왔음을 알 수 있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