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의 사내유보금이 줄지 않는 이유가 대기업의 법인세율 인하로 인해 유발됐다는 지적에 대해 최경환 부총리는 법인세율과 사내유보금은 연계시킬 사안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15일 국회에서 열린 기재부 국감에서 김영록 의원(새정연)은 ‘대기업의 특혜로 인해 사내유보금이 줄지 않고 있다’며 정경유착 문제를 지적하자, 최 부총리는 “기업환경 불확실성으로 투자가 미흡했다”는 점을 인정하며 “대기업이 수익을 배당·임금으로 쓰느냐의  문제는 기업의 판단”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기업은 우리나라와 경쟁하는 것이 아니다. 삼성은 애플과 경쟁을 하는데 애플과 비교하면 삼성의 사내유보금이 많은 것이 아니다. 기업의 경영전략과 관련이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법인세율을 올린다 해서 사내유보금이 줄것인가는 또 다른 문제”라며 “기업 이윤이 줄면 얘기가 달라진다. 기업의 투자를 늘리고 일자리를 늘리는 선순환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나성린 의원(새누리당)은 “야당에서 증세를 하자 하는데. 세금을 더 내게 하려면 설득을 해야 한다. 국민적 합의를 거쳐야 한다”며 “부자· 대기업 증세로는 정부 지출소요를 못 마친다. 사회지출조정을 하면서 증세를 해야 한다”는 점을 제안했다.

이에대해 최 부총리는 “복지지출 등 재정낭비 요소에 대해 재정개혁을 해야 하고, 비과세 감면 정비 등 세원확충과 함께 경제살리는 노력으로 일자리를 늘려야 자연세수가 늘수 있다”며 “법인세 인상 부분은 극히 일부분”이라고 강조했다.

류성걸 의원(새누리당)은 “부가세수 지난해 전체 세목의 27~28%를 차지하는데 전체 체납비율을 보면 10%가 넘는다”며 카드 사용즉시 매입금액과 세금을 분리하는 신용카드 매입자 제도도입에 대해 입장을 물었다.

최 부총리는 “일괄적으로 제도를 도입하면 사업자 기준으로 매출세액, 매입세액이 있어 자금부담이 일어난다. 신용카드사와 연결하면 된다하는데 과세가 되는 물품과 안되는 물품이 있어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며 “탈루가 많거나 고가부터 점진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박범계 의원(새정연)은 기업의 일감몰아주기가 만연하고 있고 대기업에 의해 농락당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최 부총리는 “일감몰아주기 제도개선 최근에 이뤄진 만큼 보다 실효성 있게 운영하겠다”며 “금년 세법에서는 일감 몰아주기를 떠나 일감 떼어주기도 과세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