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는 15일 1년 간의 논의 끝에 이루어진 노사정 협상 타결에 대해 환영과 우려의 입장을 동시에 내놨다.
중소기업계는 "노사정이 합의한 원청의 하청 중소기업 적정한 납품단가 보장, 비용부담 전가 자제 등을 통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해소, 중소기업 경쟁력 확보는 중소기업이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 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환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다만 "중소기업은 변화될 법과 제도에 적응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완충장치가 필요하다"며 "근로시간 단축의 단계적 적용, 특별 연장근로 허용, 가산수당 중복할증 부담완화, 통상임금 범위 명확화, 최저임금 제도개선 등은 반드시 기한 내 개선돼야 할 문제"라고 주장했다.
또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시간 적용예외 조항의 전면 적용은 당초 적용 예외 취지인 5인 미만 사업장의 영세성과 지불능력 한계를 고려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계는 노동개혁 과제의 후속조치가 속도감 있게 처리돼 노동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대 중소기업간 격차를 줄여나감으로써 중소기업도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가 오기를 간절히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