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에 비해 현명한 소비수단으로 평가받는 체크카드가 최근 금융회사들이 ‘마이너스 통장’과 연결해 발급함에 따라, 체크카드 도입취지 및 장려정책의 취지가 퇴색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기식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14일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최근 급증하는 ‘마이너스 체크카드’가 체크카드 장려정책의 취지에 반하고, 소비자들에게도 피해를 줄 우려가 있음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개선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이와관련, 체크카드는 가맹점에서 결제하자마자 계좌에 있는 잔액 범위 내에서 즉시 결제되는 지급시스템으로 인해 합리적인 소비를 할 수 있어 신용카드에 비해 할인이나 적립 혜택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이용자 수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더욱이 가계부채를 관리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정부는 체크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확대하는 등 세제혜택을 주면서 체크카드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

김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마이너스 체크카드가 은행권에서 40%, 저축은행에서는 231% 증가(2015년 상반기 기준)하는 등 금융회사들이 마이너스 체크카드 영업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체크카드 발급량이 이처럼 급증하고 있지만, 소비자에게는 오히려 불리한 점이 더 많다는 지적이다.

통장 잔액이 마이너스인 상태에서 체크카드를 사용할 경우, 그 즉시 마이너스 금액, 즉 대출로 취급돼 그날부터 이자가 부과되는 반면, 똑같은 조건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최소한 신용카드 결제일까지는 이자를 내지 않아도 된다.

결국, 통장에서 즉시 결제로 합리적인 소비라고 하지만, 그 통장이 마이너스 잔액인 경우 빚과 이자 부담만 늘어나는 셈이다.

김기식 의원은 “체크카드가 마이너스 통장과 연결되면서 빚 권하는 카드가 됐다”며, “마이너스 통장과 연결된 체크카드는 체크카드의 장점은 사라지고 신용카드보다 소비자의 금융손실이 더한 것으로 귀결되고 있어 금융당국이 마이너스통장 연계를 제한하는 등 적극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