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감정원이 민간 감정업체의 감정평가를 조사한 결과 부실 감정이 72%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 이후 감정원이 민간 감정업체를 대상으로 시행한 감정평가 적절성 여부 조사 결과 현재 진행 중인 9건을 제외한 총 44건 중 부적정 11건, 미흡 12건, 다소 미흡 9건 등 32건(72.72%)이 부실감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적정 평가를 받은 민간 감정업체는 12건에 불과했다. 부실 감정평가에 대한 국토부 행정처분조치를 살펴보면 업무정지가 8건(1개월~2년), 경고가 11건, 주의 7건, 불문 4건 등이다.
김 의원은 "감정평가는 과세표준이 되는 공시지가를 조사하고 토지의 가격을 산출하는 공정한 과정으로 그 신뢰도는 투명한 부동산 거래의 근간"이라며 "민간 감정평가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