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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1.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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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공무원 임금피크제 도입 어렵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공무원 임금피크제 도입 요구에 대해 "(공무원은)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추가 도입을 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정부부처는 임금피크제에 앞장서지 않는다'는 새누리당 조명철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최 부총리는 "2013년 정년 의무화 입법때 60세로 정년을 늘리면서 임금체계 조정을 하기로 했지만 공무원은 (정년) 추가 연장이 없었다"며 "또 공무원 임금은 이미 임금피크제적 요소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일반직 4급 이상은 28호봉을 최고로 임금이 자동 동결된다"며 "최고 호봉자의 90% 이상이 55세 이상이다. 그렇기 때문에 55세가 넘으면 실질적으로 임금이 동결되고 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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