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분야를 점검하기 위한 국회 기재위 국정감사가 14일 세종정부청사에서 기획재정부를 대상으로 실시된 가운데, 현 경제팀의 무능 논란이 도마에 올랐다.
새정연을 비롯 야당 위원들은 초이 노믹스의 총체적 실패, 대출규제 완화로 인한 가계부채 증가 등을 지적하며 빚더미 경제라고 비판에 나섰다.
특히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최경환 부총리가 확정적 재정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정책방향을 제시하자, 증세를 통한 재원확보가 선행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날 국감에서 여당위원들은 현 경제팀의 성과를 판단하기는 시기상조라는 반응을 보였지만, 일부 위원들의 입에서는 경제팀의 분발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았다.
질의에 나선 정문헌 의원(새누리당)은 복지재정수요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의 재정확보 방안에 묻자, 최 부총리는 “증세 보다는 세수파이를 늘리는 것이 정공법이다. 잠재성장률을 키워 세수를 확보해 복지에 충당하는 것이 맡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정투입을 통한 확장적 정책기조를 통해 경제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 논리다. 이에대해 부채 증가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박원석 의원(정의당) “정부의 경제정책 특징은 빚더미 경제라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대출규제완화로 지난해 총액이 경제성장률의 3배인 1,130조에 이른다. 정부는 성장에 가치를 두었지만 결과는 국민 부채로 돌아왔다”고 지적했다.
특히 박 의원은 “30대가 빚이 늘어 세대 돌려막기 우려가 현실이 됐다”며 “연령대에서 30대의 빚이 높게 증가했다. 금융자산을 줄고 상환능력은 악화됐다”고 우려했다.
이에대해 최 부총리는 “경제활동을 하려면 적정수준의 부채와 차입을 하는 것이 경제행위”라며 “주택담보대출 위주로 담보가 늘고 있고 금융자산 비율을 늘고 있다. 총량을 늘었지만 이자율이 떨어져 총체적으로 봤을때 관리가 가능한 상황이며 국제신용평가사도 똑같이 평가를 하고 있다”고 우려스런 상황이 아님을 강조했다.
박범계 의원(새정연)은 대기업의 사내유보금 문제를 지적 한뒤 법인세 인상 문제에 대해 의견을 묻자, 최 부총리는 “대기업 비과세 감면을 지속적으로 하면서 대기업의 실효세율이 중소·중견 기업에 비해 많이 개선됐다”며 대기업들이 사내유보금의 75%를 유무형자산으로 투자하고 있고 소득환류세제를 통해 투자를 유도하고 있어 내년 이후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세입기반을 안정적으로 확충하기 위해 대기업에 대한 비과세감면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한편 조명철 의원(새누리당)은 공공기관을 중심을 진행되는 있는 임금피크제를 정부부처가 시행하지 않는다고 지적하자, 최 부총리는 “공무원 임금체제안에는 임금피크제적 요소가 있다”며 “일반직 4급의 경우 28호봉, 5급은 30호봉의 최고봉이 되면 임금이 동결되는 체계로 돼 있다. 4~6급 최고 호봉의 90% 이상이 55세 이상이다. 55세 이상이며 동결이 된다”고 설명했다.
윤호중 의원(새정연)은 “지난해 7월 취임할 때 ‘가지 않은 길을 가겠다’ 했으며 초이 노믹스라는 표현까지 썼는데 경제정책은 총체적 실패다. 우리정부가 자주 가봤던 익숙한 길을 갔다”고 지적했다.
강석훈 의원(새누리당)은 “근로·자녀장려금, 부가세 중 지방소비세 이체액 및 물납세액 국세통계에 반영되지 않고 있다. 올해 국세 누락금액은 9조 6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며 국세수입의 실제규모를 국민들에게 알려한다고 제안했다.
이에대해 최 부총리는 “국민 혼란이 없도록 하겠지만, (국세 누락금액을) 국세로 잡을수 없도록 돼있다”며 규정상 문제임을 답했다.
이어 최 부총리는 ‘경제가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는가’를 묻는 나성린 의원(새누리당)의 질의에 “IMF때 처럼 어려운 상황이 아니다”라고 답하자, 나 의원은 “경제가 어렵다. 이대로 가면 선진국 가는 것은 물건너 갔다. 단기간 경제를 획기적으로 살리는 것도 어렵다"며 “배가 가라앉고 있는데 한가로운 처방을 내놓고 있다”며 안이한 경제정책을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