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실적쌓기에 급급한 나머지 연구·개발(R&D) 지원사업에 대한 사후관리를 소홀히 해 좀비기업만 배불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4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중소기업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김상훈(대구 서구) 의원은 "중소기업들이 기술과제를 따내기만 하고 사업화로 나가지 않는 경우가 많아 R&D과제 수주공식을 아는 일명 좀비업체들의 연명수단으로 R&D 기술개발사업이 전락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최근 5년간 중소기업 R&D 지원과제 기술개발 성공률은 95.8%에 이르지만 사업화 성공률은 46.9%에 그친다.
이는 절반의 기업들이 정부 R&D 지원금을 받아 연명하는 데 급급하고 정작 신기술로 인한 제품개발 등을 등한시하고 있다는 의미다.
R&D의 주요 목적인 신제품개발과 매출창출이 아닌 지원과제 수주를 주목적으로 하는 일명 좀비기업들의 왕성한 활동은 R&D사업 중복참여 수치에서도 잘나타난다.
지난 2011년부터 올 7월 동안 2회 이상 중소기업청 R&D 과제를 따낸 기업은 19.8%에 이르고 8회나 집중 지원을 받은 기업도 3곳이나 된다.
특히 중기청은 이 기간중 정부 R&D 자금 부정사용 사례 84건을 단속, 이들에 의한 부당 집행액은 93억 원을 확인하고 환수조치에 나섰으나 절반가량인 42억원만 환수하는데 그쳐 R&D 자금의 부정사용 차단에 소극적이란 비난을 사고 있다.
또 지난 2013년 중소기업 R&D 자금 부정사용 방지 방안에 따라 부정사용 금액의 5배를 부과한다던 제재부가금제도도 운영이 미비해 실적이 전무한 상태다.
김 의원은 "R&D과제 심사 및 사후 관리에 대한 당국의 느슨한 대응이 국가 R&D 사업 전반에 걸친 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국민의 혈세인 R&D 자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연구개발 지원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