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분야 유사중복 사업 통폐합이 예산 절감의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 규모도 파악하지 못함으로써 ‘재정지출 구조조정’의 의미가 퇴색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한구 의원(새누리당)은 14일 기재부에 대한 국감에서 “기재부는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등으로 재정사업수를 향후 3년간 600개 이상 감축하겠다고 밝혔으며, 실제로 2016년 예산안 제출 시점에서 600개 이상 통폐합해 목표를 조기 달성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유사중복 사업 통폐합으로 사업수만 축소했을 뿐, 예산절감 실적에 대해서는 전혀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데, 사업 통폐합이 예산 절감의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규모도 파악하지 못한다면 ‘재정지출 구조조정’은 달성된 것이 아니다”라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추진 당시부터 통폐합후 사업규모 축소 등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 수만 통폐합해 줄였을 뿐, 사업지원 규모 등은 큰 변화가 없어 재정절감 효과는 거의 없다는 것이다.

또한 공공기관 자산매각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으나, 2014년 18개 부채중점관리기관의 자산매각 규모 5조 8천억원으로 계획 9조 3천억원 대비 3조 5천억원 미달했으며 공공기관 개혁의 핵심은 공공기관 민영화에 대해서는 논의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도마에 올랐다.

이 의원은 필수적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관에 대해 ‘기업분할, 민간참여’ 등 경쟁원리를 도입한다고 했지만, 금년 8월말 현재 아무런 성과와 실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부처간 협업을 통해 재정운용에 효율성 제고하겠다고 밝혔으나, 협업을 통한 중복조정과 사업통폐합 및 예산절감 실적을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이에 이 의원은 “사업 통폐합이 예산 절감의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그 규모도 파악하지 못한다면 ‘재정지출 구조조정’은 뭣하러 했는가”라며, 재정지출효과와 연계되는 정책추진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