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는 국유기업 개혁을 확대 추진하기 위한 장기전략을 내놓았다고 관영 매체가 14일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국무원은 전날 오후 '국유기업 개혁 심화 지도 의견'을 발표하고 주식 상장 등을 도입, 국유기업의 '혼합 소유제'를 추진해 경영 효율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지도 의견은 20쪽으로 8개 장-절과 30항의 상당한 분량이며, 국유기업 개혁의 지도 사상, 기본 원칙, 주요 목표를 기술하는 한편 개혁 방안에 관해 개괄적으로 설명했다.
골자는 국유기업의 주주를 다양화해서 상장을 통해 구조개혁을 재촉한다는 내용이다.
민간 투자가는 국유기업의 주식과 전환사채를 사들이거나 국유기업과 주식 교환을 하는 것이 수월해진다.
의견은 일부 국유기업의 정리와 통폐합한다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으며, 다만 어떤 기업을 대상으로 할 지에는 언급하지 않았다.
또 의견은 혼합소유제에 관해 강제적인 수단을 사용해 촉진하지는 않겠다면서 구체적인 일정표도 설정하지 않았다. 다만 조건을 정비한 다음 국유기업마다 진행한다고 명기했다.
다만 전략은 오는 2020년까지 국유기업 개혁에서 '결정적인 성과'를 거두겠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관영 신화통신은 "혁신 능력과 국제 경쟁력을 갖춘 많은 국유 중핵기업을 육성"하려는 취지라고 지적, 이번 개혁이 국유화의 완전한 민영화로 이어지진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주가 폭락으로 혼란을 겪는 상하이 증시를 국유기업주의 상장으로 활성화하려는 속셈도 있다는 분석이다.
아무튼 국유기업 집단 전체적으로 주식을 상장해서 민간기업과 투자가를 주주로 받아들이는 비율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시진핑(習近平) 지도부가 내건 경제구조 개혁의 일환이지만 기득권층이 만만치 않은 저항도 나타날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중국에는 중앙정부 관리 국유기업이 111개사에 이르며 이들이 국유기업 전체 수입의 60%를 차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