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14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과 육군 지상전력 증강사업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현재 결과 확정을 위한 내부검토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은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업무보고 자료에서 주요 감사 진행상황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앞서 감사원은 해군전력 증강사업 감사에 이어 지난 6~7월 육군본부 등을 대상으로 전차와 장갑차 등 '지상전력 증강사업 추진실태'에 대한 실지감사를 실시했다.
이는 최근 해·공군의 무기체계 관련한 방산비리로 예산낭비와 전력공백에 대한 우려가 높은 가운데 올해 국방예산(37조4000억원)에서 46%의 비중을 차지하는 육군(17조2000억원) 지상전력에 대한 점검 필요성이 대두됐기 때문이라고 감사원은 전했다.
감사원은 무기소요 결정 등 무기체계 획득과 사용자 불만사항 처리 등 무기체계 운영유지의 적정성 등에 감사의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서울시 등 주요 지자체를 대상으로 올해 3~6월 '지자체 주요사업 등 재정운영실태' 감사도 실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올해 지자체 재정규모는 173조3000억원으로 중앙정부 예산(286조3000억원)의 약 60%에 달한다. 그러나 일부 지자체에서 단체장의 공약이행을 위해 타당성이 낮은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등 지방재정의 건전성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단체장 공약사업 등 주요 사업 추진 적정성 ▲부당 예산편성·분식회계 등 회계운영의 적정성 ▲공유재산 특혜매각 등 재산관리의 적정성 등을 점검했다.
감사원은 감사위원회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이르면 다음달께, 늦어도 올해 안에는 지자체 재정운영과 지상전력 증강사업 추진실태 감사결과를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국회의 감사요구로 지난달 예비감사에 착수한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등 감염병 예방 및 관리실태' 감사는 지난 10일부터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등을 대상으로 실지감사가 진행 중이다.
정부의 초동대응 부실과 정보 비공개 결정과정 등 메르스 사태 전반에 대한 원인 규명이 목표다. 삼성서울병원의 메르스 환자 조치가 적절했는지도 따져볼 예정이다.
공기업 방만경영 근절을 위한 '공공기관 경영개선 이행실태' 감사도 이날부터 착수했다. 지난해 실시한 '공공기관 경영관리 및 감독실태'와 관련해 감사결과가 충실히 이행됐는지 검토하는 감사다.
공공기관들이 퇴직자 단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거나 근거없이 운영비를 지원하는 등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특혜 사례에 대해서도 들여다볼 예정이다.
이 밖에도 감사원은 ▲주요 사업성기금 운용 ▲소득 과세체계 운영 ▲국가 사이버안전 관리 ▲실업급여 등 고용안전망 운영 ▲주요 민원프로세스 ▲국가 연구개발(R&D)사업 기획·관리 ▲지역경제 활성화사업 ▲공공분야 회계관리 실태 ▲취약시기 공직기강 등에 대해서도 하반기 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