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재위는 10일·11일 양일간 국세청(본청)과 서울·중부지방국세청에 이어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이어갔다.

이날 오전 10시 개회된 국감에서 최경환 부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재정지출을 효율화하고, 선진적 재정·국고관리 방식을 도입하는 한편 안정적인 세입기반을 확충함으로써 재정운용의 지속가능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재정운용방향을 보고했다.

특히 세입기반을 안정적으로 확충하기 위해 대기업에 대한 비과세감면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우선 4대 부문 구조개혁을 제대로 완수해 우리경제의 재도약 기반을 마련하고 공공부문에서는 그동안의 부채감축과 방만경영 개선 노력에 힘입어, 7년 만에 공공기관 수지가 흑자로 돌아섰다”고 언급했다.

또한 “정부는 연내에 모든 공공기관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600여개 유사·중복사업 통폐합을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금융분야의 경우 보신주의 관행을 개선하고 자본선순환 구조를 강화하기 위해 인터넷 전문은행, 크라우드 펀딩 등 새로운 금융모델을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겠다는 방안도 제시했다.

또한 경제활력을 높이고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는 노력을 지속하겠다며 민간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개별소비세 인하, 코리아 그랜드세일 확대, 한국판 블랙프라이데이 등 소비활성화 대책을 추진하고, 그 효과를 극대화시키겠다고 보고했다.

특히 30조원 규모의 기업투자촉진프로그램과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대책 등으로 경기회복의 모멘텀을 지속·유지하고, 유망서비스업 활성화나 규제개선 등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이와함께 추경 등 재정보강 대책은 집행실적을 월별로 점검하는 등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유망서비스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시내면세점 추가 개설 등 관광인프라를 확충하고, 서비스업의 제도와 규제를 제조업과 차별이 없는 수준으로 정비된다.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 대응방안으로는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고정금리·분할상환 방식으로 질적 구조를 개선하고 서민층의 이자부담 경감 대책을 추진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는 경제 활성화와 가계소득 증대를 통해 상환능력을 제고시키는 방안이 역점과제로 추진된다.

재정을 지속가능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우선, 경기 회복세가 공고해질 때까지 추경 조기집행 등으로 재정의 경기대응 역할을 높이되, 페이고(PAY-GO) 등 재정총량관리 강화와 개별사업에 대한 원점 재검토 등의 재정지출 효율화를 통해 재정건전성을 회복하는 기틀도 마련된다.

이와함께 세입기반을 안정적으로 확충하기 위해 시설투자세액 공제율 조정 등 대기업 비과세 감면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업무용 승용차 과세 합리화, 역외탈세 방지 등 과세형평성과 세원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작업도 강화된다.

모두발언 말미 최 부총리는 “4대 부문 구조개혁은 ‘우리 딸과 아들 세대‘를 위해 부모세대가 마무리 지어야 할 최소한의 책무”라며 “이 과정에서 이해집단의 저항과 갈등이 있겠지만, 우리경제가 국민소득 4만불 시대로 도약하는 과정에서 겪어야 할 불가피한 성장통이라고 생각하고 대화와 설득으로 슬기롭게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