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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6. (목)

지방세

패트롤-요건확인서류 원·사본제출 요구없도록



■…제주도 남제주군이 (주)P골프장에 대해 거액의 취득세를 납기 연장해 준 것으로 드러나 특혜의혹을 받고 있다는 전문.

남제주군 소속 이영호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서 “P골프장은 지난 1월14일 골프장을 준공, 한달뒤인 2월13일까지 취득세(농특세 포함) 44억원을 납부해야 하지만 郡이 취득세 납기를 5월12일까지 3개월 더 연장해 줬다”며 특혜의혹을 제기.

이 의원은 “사업자가 골프장 사업을 위해 막대한 자금을 빌린데다 골프장 회원권 분양이 안 돼 어려움을 겪는다는 이유로 취득세의 납기를 연장해 준 것은 특정업자에 대한 편의만 봐준 것 아니냐”며 “다른 납세자와의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지적.

郡 관계자는 이와관련 “골프장사업자가 단기차입금 등으로 인해 심한 자금난을 겪고 있으며 지난 2월5일 취득세 납기 연장을 요청해 와 심의를 거쳐 연장해 줬다”며 “현행 지방세법에도 사업에 현저한 손해 또는 중대한 위기가 발생한 경우 지방세 납기를 연장해줄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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