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무원들에 이어, 최근 10년간 국비지원으로 국내외 교육연수를 받아 온 기획재정부 공무원들의 논문 상당수도 표절 의혹에 휩싸이면서 공무원 교육연수제도에 대한 전면 조사 필요성이 제기됐다.

박광온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인사혁신처와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10년간 국내외 교육연수를 받은 기획재정부 공무원 136명 가운데 95명이 표절의심 또는 위험판정이 내려졌으며, 이들 가운데 16명은 학위까지 취득했다.

표절의혹이 나타난 직원 95명 가운데는 78명이 5급 이상인 것으로 나타나, 국세청 공무원들과 마찬가지로 간부직들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박 의원실이 제기한 표절의혹을 받은 주요 논문사례들로는 기재부 A 공무원이 2012년 3월 ‘우리나라 재가노인 복지서비스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논문으로 학위를 취득했으나, 이에 앞선 2011년 6월에 학위를 취득한 논문 가운데 학교이름을 기획재정부로 바뀌고 논문날짜와 이름만 바꿔치기 한 것으로 밝혀졌다.

내용 또한 인용과 각주 없이 그대로 가져와, 논문의 전체 문장 513개 가운데 무려 375개가 동일문장으로 나타났고 의심문장은 33개였다.

국세청와 비슷하게 자신들이 용역을 준 보고서를 표절한 의혹도 제기돼, 기재부 소속 B 공무원은 2007년 충남대에 의뢰한 ‘개도국의 빈곤퇴치를 위한 유무상 인프라 원조의 효과성’이라는 용역보고서를 ‘대규모 재정수반 공정개발원조사업 관련 효율적 재원배분에 대한 고찰’로 제목을 바꿔 상당부분을 표절한 의혹을 받고 있다.

해당 내용에선 전체 732개 문장 가운데 334개가 동일문장, 269개가 의심문장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C 공무원의 경우 2012년 발표한 한국금융연구원의 ‘국채시장 발전에 대한 평가 및 향후과제’ 논문을 2014년 상당부분 표절해 미국 미시간대학에서 학위를 취득한 의혹이 제기됐다.

전체 536개 문장 중 260개 동일문장, 115개가 의심문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표절의혹이 있는 기재부 소속 95명의 공무원들에게 지급된 전체 교육비 및 체재비는 총 60억2천126만원으로, 1인당 평균 6천300여만원에 달한다.

이처럼 공무원들의 논문표절 의혹이 심각한 수준이나, 정부의 관리는 허술한 상황이다.

인사혁신청는 국내외 교육연수와 관련해 각 정부부처에 훈련보고서 제출시 ‘표절·인용에 대한 엄격한 관리’를 지침을 내린바 있으바, 각 부처에서는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심의작업을 진행해야 한다.

그러나 대규모 표절의혹을 받고 있는 기획재정부의 경우 교육훈련심의위원회를 구성했지만, 지난 2008년부터 최근까지 운영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전에 운영했던 심의위원회에서도 표절의혹과 관련해 어떠한 발견이나 조치는 없었다.

박광온 의원은 “국세청 공무원들에 이어 기획재정부 공무원들까지 도덕적 해이와 예산낭비가 심각하다”며, “국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무원 교육연수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와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